[생각의 기술] 정부에 불복종 선언한 공무원이 있다고? - 프랑스 공무원들의 정부 불복종 선언

극우 정당 RN의 총선 승리에 대한 반발

  최근 프랑스에서 공무원들이 정부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가오는 조기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RN의 승리가 현실화되면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

 

RN의 승리 예측과 공무원들의 불복종 선언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RN이 이끄는 우파 연대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RN이 의회 577석 중 과반인 289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형 국가로, 보통 대통령이 다수당이나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RN이 승리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르당 바르델라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공무원들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RN이 구성할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1944년 제정된 법에 따라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 이유

  공무원들이 RN에 반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RN이 나치 협력 비시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며, 반유럽연합(EU) 기조와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170명은 프랑스 르몽드에 익명으로 서한을 보내 "적들은 RN의 총선 승리를 프랑스의 약화이자 우리 정치에 간섭하고 유럽을 침략하라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선조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며 "극우파의 승리가 프랑스와 유럽을 약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와 법조계의 반발

  교육기관장과 감독관 수십명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2000여명은 RN이 구성하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좌파 성향이 뚜렷하며, RN이 학생들의 이민 관련 지위를 확인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애국적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예고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RN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고 이주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겠다는 RN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이러한 걱정이 보편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경찰과 헌병대에서는 예외적으로 RN을 지지하는 층이 두텁습니다. RN도 선거 광고에 "나는 헌병이다. 나는 바르델라에게 투표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관계자들

 

생각해보기

  프랑스 공무원들의 정부 불복종 선언은 RN의 총선 승리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공무원들은 RN의 정책이 프랑스와 유럽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불법적이고 공익을 위협하는 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 결과와 이에 따른 공직 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