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기술] "공무원 기본급 31만원 올려달라"…16.7% 인상률 꺼낸 노조

 

9급 초임 월급 및 최저임금 환산액, 출처-머니투데이

 

공무원 기본급 31만원 인상 요구, 16.7% 인상률 제시한 노조의 목소리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는 9급 공무원 초임 기준으로 약 16.7%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과연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공노와 공노총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ㅇ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ㅇ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

  이번 요구안은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급 인상의 경우, 공무원 평균 급여의 70%를 차지하는 기본급 385만원에 실질임금 감소분 6%와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 2.1%를 합한 8.1%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청년 공무원의 높은 이탈률

  공무원 퇴직자 중 5년 미만 재직자의 비율이 65.2%에 달하는 등, 청년 공무원의 이탈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 요구가 더욱 절실합니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연금도 불확실하고 이탈률도 높아 급수별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4~5%의 인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21년: 0.9%
  ㅇ 2022년: 1.4%
  ㅇ 2023년: 1.7%
  ㅇ 2024년: 2.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수 부족 문제까지 겹쳐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은 성과와 연결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과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적인 임금 인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의 입장

  전공노 관계자는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며,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 공무원도 심각한 임금 후퇴 상황에 처해 있어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확정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

  공무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실질 임금 감소와 물가 상승, 청년 공무원의 높은 이탈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와 성과 연계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과 국가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